법령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2018년

1. 대법원 2018. 5. 30. 선고 2016도18311 판결
  [변호사법위반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][미간행]
   변호사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   변호사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형법

2015년

2. 대전고등법원 2015. 5. 8. 선고 2015노41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·뇌물수수][미간행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
 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

3.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. 1. 8. 선고 2014고합71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·뇌물수수][미간행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
 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

2010년

4. 서울고등법원 2010. 1. 8. 선고 2009노2487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조세)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·뇌물공여·입찰방해·배임증재][미간행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입찰방해 배임증재
   국세기본법 시행령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범처벌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